-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후
-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기능
-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
“넓은 국가를 중앙정부가 모두 다스리긴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분권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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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오카 사무국장은 “도시간 연합을 위해서는 양보와 존중이 필수다”고 말했다. |
추진협의회 마쓰오카 타카유키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일본은 일찍이 2000년부터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해 대다수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마쓰오카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후 각 시·정들은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도시마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능력, 상황 등이 달라서 다른 도시들과 힘을 합쳐야 할 때가 많은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는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업무들을 공동으로 협력해왔다. 몇 해 전에는 후쿠오카현의 섬인 오키노시마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협의회 도시권 전체가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도시들이 서로의 지역에 속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피겨스케이팅대회 등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도시가 함께 힘을 모은다. 그는 “후쿠오카 권역에 각 도시들이 속해 있지만 후쿠오카가 아닌 곳은 대부분 관광객이 적다”며 “후쿠오카 주요 관광지에 추진협의회 소속 도시들을 홍보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각 도시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지자체마다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쓰오카 사무국장은 추진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각 도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7개나 되는 곳이 모두 같은 처지일 수 없다. 이 때문에 하나의 의제에 관한 중요성이 도시마다 다를 수 있다”며 “서로의 이익에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두가 공생하기 위해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협의회에서 한 목소리가 날 때 중앙정부에 꼭 필요한 의제들을 제언할 수 있다”며 “추진협의회는 각 도시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 도시가 한 뜻으로 움직여야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쿠오카=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