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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개헌안 처리시한…야당 불참 예고

여야 대립에 본회의 개의 불투명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5-23 19:34:2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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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로, 헌법상 국회의 정부 개헌안 처리 시한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주기를 요청한다.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하다.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한국당은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의결을 연기한 것은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술책’이라며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라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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