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연내 개헌카드 꺼낸 한국당…민주당 “민생 외면한 정략”

김성태 “與, 촛불명령 까먹었나”…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 매개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7-02 19:24: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바른미래당과 공조도 모색

자유한국당이 ‘연내 개헌’ 카드를 꺼내며 정부·여당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를 집어 든 것은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논의 요구를 한국당이 뭉개버리던 것과는 정반대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개헌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연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대행은 이어 “‘대통령 관제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을 비롯해 야 4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국민개헌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관심을 두는 개헌의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나누어 그 폐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개헌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만악(萬惡)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도 소선거구제(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음)로 치러지면 바른미래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민주당은 보수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는 데 대해 ‘정략적 개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산적한 민생입법만큼 쌓여가는 국민의 근심을 외면한 채, 이제는 정략적 개헌으로 정쟁을 유발하려는 한국당에 ‘국민 앞의 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해 개헌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정옥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