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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비판받았던 5대 기조·4대 제안 모두 현실화

문대통령 베를린구상 1년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7-06 2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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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로 한반도 위기 상황서
-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이뤄내
- 평화구축 ‘판문점선언’서 명문화
- 내달 20일 이산상봉 행사 확정

- 비핵화 이행·경협 문제 등 과제
- 폼페이오 방북 매듭풀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천명한 지 6일로 1년이 됐다. 당시만 해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던 때로, 1년 뒤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 등이 이어지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옛 베를린시청 베어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그러나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천명한 5대 기조(한반도 평화추구,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와 4대 제안(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은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다.

5대 구상 가운데 한반도 평화 추구와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주요 내용은 ‘판문점선언’에서 명문화했으며,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진전도 있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비정치적 교류 협력 역시 조금씩 진전을 보고 있다.
4대 제안 중 남북대화 재개의 경우 1·2차 남북 정상회담 등 23차례 남북 대화가 이뤄졌으며, 올가을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이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으며, 적대행위 상호 중단 역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방송·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것으로 현실화됐다.

베를린 구상의 내용이 차근차근 진척을 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비핵화’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이와 연계된 종전선언, 평화체계 구축, 경제협력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후속 고위급협의를 위해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체됐던 비핵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종전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에서 1차적으로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종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종전선언과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베를린 구상 1년을 평가하면서 “경제협력의 경우 현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업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2018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등 판문점선언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이맘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한 상상력을 펼쳐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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