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감싸기-책임론’ 공방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 측이 ‘계엄 문건’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후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의 기무사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송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하극상이 벌어진 데 대해 송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압수수색-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주요 부처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연합뉴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충격 그 자체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의 12·12 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되면서 심지어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쿠데타 조직의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디까지 일지, 누가 개입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진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송 장관을 감쌌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부대장의 추태가 국방 위기를 드러내며 목불인견이었다. 대한민국 국군 체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장관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했다.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은 이날 송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복수의 여야 국방위원이 전했다.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