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기무사가 계엄 문건의 ‘위중성 판단’과 관련해 송 장관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증거가 되는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자, 국방부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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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압수수색-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주요 부처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연합뉴스 |
국방부는 25일 송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해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기무사 보고서 내용과 관련, 송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 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굳히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무사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지난 9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뒤 PC로 작성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대령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 때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며 부인했으나,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고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국방위가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건은 이날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이후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공개됐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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