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돼야”

- 기무사 개혁방안 조속마련 지시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하고

- 한미연합방위 능력 확보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이같이 말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에 강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이날 전군 지휘관들 앞에서 직접 질타함에 따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군과 민간 검찰의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이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관례를 깨고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여 거수경례를 하는 등 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