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은산분리 완화 후폭풍에 추미애 “독도 잘 쓰면 약 된다”

부정여론 진화 나선 당청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8-08 19:17: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 대통령 규제혁신 발언
- 시민단체는 물론 당내서도 반발

- 청와대 “대선 공약 파기 아냐”
- 홍영표 “이중 안전장치 마련”
- 혜택 적용 기업 범위 말 아껴

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한적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입장에 대한 후폭풍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진보 성향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이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 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이달 중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데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게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다.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해소하는 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인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