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산분리 완화·폭염 재난 포함
- 원내 교섭단체 3당 이미 합의
- 규제혁신·자영업자보호법 등
- 여야 민생경제 현안서 대립각
- 정치공방으로 차질 빚을수도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규제 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등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8월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3당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도 논의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관련한 민생경제 입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혁신 법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한 명칭과 사업자 책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약속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본회의 통과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등 보완 입법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선 최근 불거진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공방이 8월 임시국회의 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속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특검을 연장하려면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25일까지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에 반대한다.
이 때문에 16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점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국회 협조를 당부해 온 만큼 여야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