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생 임시국회 천명했지만…드루킹특검·북한 석탄반입 복병

8월 임시국회 오늘 개회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8-15 19:22:0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은산분리 완화·폭염 재난 포함
- 원내 교섭단체 3당 이미 합의

- 규제혁신·자영업자보호법 등
- 여야 민생경제 현안서 대립각
- 정치공방으로 차질 빚을수도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규제 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등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8월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3당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도 논의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관련한 민생경제 입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혁신 법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한 명칭과 사업자 책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약속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본회의 통과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등 보완 입법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선 최근 불거진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공방이 8월 임시국회의 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속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특검을 연장하려면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25일까지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에 반대한다.

이 때문에 16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점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국회 협조를 당부해 온 만큼 여야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