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생 임시국회 천명했지만…드루킹특검·북한 석탄반입 복병

8월 임시국회 오늘 개회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8-15 19:22:0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은산분리 완화·폭염 재난 포함
- 원내 교섭단체 3당 이미 합의

- 규제혁신·자영업자보호법 등
- 여야 민생경제 현안서 대립각
- 정치공방으로 차질 빚을수도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규제 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등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8월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3당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도 논의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관련한 민생경제 입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혁신 법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한 명칭과 사업자 책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약속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본회의 통과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등 보완 입법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선 최근 불거진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공방이 8월 임시국회의 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속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특검을 연장하려면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25일까지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에 반대한다.

이 때문에 16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점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국회 협조를 당부해 온 만큼 여야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