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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직 걸고 고용위기 해소 임해야”

수석·보좌관회의서 작심 쓴소리, “재정·정책 불충분” 인정하며 규제혁신·공정경제 속도전 주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20 21:23:3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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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게는 “완벽한 팀워크로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경제정책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정부 경제 콘트롤타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악화일로를 걷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 “매달 발표되는 고용 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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