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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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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8-08-21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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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 분산,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려면 공정경제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같은 편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의 가치와 정신이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공정거래법 기반 위에 혁신성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이 벤처기업 투자나 인수를 막고 있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지주회사도 대폭적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는 조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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