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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소득지표 악화 엄중 인식…경제구조 전환 올인”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 가속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26 19:30:2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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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실질소득 증대 3가지 추진
- 중소·혁신기업 위주 정책 전환
- 부동산·토목경기 부양은 안 해
-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 선순환 체계 만들어 기업 지원
- 비판 경청·대안 제시하면 반영
- 경제정책 효과 보려면 기다려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장 실장은 ▷가계소득 증가 ▷가계생계비 감소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대로 실질적인 소득 증대 등 3가지 정책을 올해 하반기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소득 등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해 “최근의 고용 및 소득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 “낮은 경제지표, 경제구조 때문”

장 실장은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가계소득 비중 감소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기업저축 증가에도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게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 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 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고용 및 가계소득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기업·수출기업·투자 중심의 성장 정책은 물론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비판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도 하반기 성과에 압박감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하반기 중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일부라도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장 실장이 직접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역시 이제 반년이 지났고,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다음 달 지급된다”며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업종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 업태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이며, 월급을 줘야 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단기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서 음식점, 소매업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음식점업 일용직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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