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소득 양극화·불공정이라는 위기에 빠진 것은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3가지 경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의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및 청년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 및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여서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