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빨리’ 野 ‘천천히’…판문점선언 비준놓고 협치 대신 대치

문 대통령 내일 동의안 제출 예정

  • 정옥재 기자 littleprice@kookje.co.kr
  •  |   입력 : 2018-09-09 19:40:1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북정상회담 전에 처리 야당 압박
- 한국당 “北 비핵화 담보 없으면 불가”
- 바른미래당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동의안 국회 통과가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여권은 오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 그전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2~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권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처리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연 전술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조속한 비준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동의안 찬성’으로 정리했다. 바른미래당은 추석 이전에 동의안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1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의 국회의원 등이 찬성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국회 비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은 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 한국당과의 대치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