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빨리’ 野 ‘천천히’…판문점선언 비준놓고 협치 대신 대치

문 대통령 내일 동의안 제출 예정

  • 정옥재 기자 littleprice@kookje.co.kr
  •  |   입력 : 2018-09-09 19:40:1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북정상회담 전에 처리 야당 압박
- 한국당 “北 비핵화 담보 없으면 불가”
- 바른미래당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동의안 국회 통과가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여권은 오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 그전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2~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권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처리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연 전술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조속한 비준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동의안 찬성’으로 정리했다. 바른미래당은 추석 이전에 동의안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1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의 국회의원 등이 찬성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국회 비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은 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 한국당과의 대치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