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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 적극 나서야”

민주당 부산시당 성명 발표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8-09-17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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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새누리당 반대로 계류
- 진상 규명·가해자 처벌 시급”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국제신문 17일 자 1면 보도)한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시효가 없다”면서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끔찍한 일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생존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2014년에야 비로소 특별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의 반대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당은 오 시장의 공식 사과에 대해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죽고, 3500여 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과 살해 협박 등 인권 유린을 당한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에 대해 부산시장이 31년 만에 사과한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시당은 “피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군사정권의 비호를 받아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 일가는 복지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당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만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신속한 재수사와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한국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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