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중 개혁입법 완수 총력

당·정·청이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 조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민생·개혁 입법 완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시작 전 이해찬(왼쪽 네 번째) 민주당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처와 관련해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및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 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이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처럼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하기로 당·정·청은 뜻을 모았다.

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선 상호 적대행위 금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즉각 이행할 수 있는 과제 이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에서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군사합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제처에서 하므로, 법제처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의견을 받아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고용상황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 투자를 통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기업의 활력 제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통과돼 추진되면 경기 활성화와 단기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현재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에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공정거래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고려해 52개의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개혁 입법은 물론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