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현장] “법조비리에 ‘향판’ 대거 연루…권역별 법관제 신중해야”

법사위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10-16 19:20:4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위 은폐·무마 조직적 가담
- 법사위 의원들 질타 쏟아져
- 11년 전 BBK 수사 맡았던
- 김기동 부산지검장도 곤욕

부산고법과 대구고법 산하 법원, 부산고검 대구고검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 법조비리’ 의혹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일명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권역법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한식(왼쪽) 부산고법원장 등이 선서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부산 법조비리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정모 씨가 2015년 체포되기 하루 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정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런 통보를 받고도 윤인태 당시 법원장이 구두 경고만 하고 끝낸 것은 법원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이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개인비리로 끝날 일이었지만, 결국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까지 가담한 조직범죄가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부산 법조비리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고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려면 변론을 재개해 1, 2차례 공판을 열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고, 이 내용이 당시 부산고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에게도 전달됐다는 게 핵심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향판 제도를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윤 전 고법원장과 문 전 판사, 정 씨 재판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부·울·경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지역법관이라는 점을 들며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역법관제와 유사한 ‘권역별 법관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판제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노역장에 유치한 ‘황제노역’ 논란 이후 폐지됐다.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했던 일로 곤욕을 치렀다. 김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이 사건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봤느냐. 2007년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소회를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은 “당시 수사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번에는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많이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