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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낮은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제도

부당한 세무조사 중지요청 제도…일부만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8-10-23 20:41:4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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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시정비율 20% 불과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세무조사 중지나 조사반 교체 등을 조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
23일 오후 부산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황상필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서영만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김대지 부산국세청장,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3일 부산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국세청의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시정비율은 20.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의 국세청 전체 시정비율은 평균 40%로 부산국세청의 시정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중소상공인을 조사하는 일선세무서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이 거의 ‘0’수준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해야 하는데, 요청 건 중 일부만 추려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등 모든 안건이 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사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분리시켜 업무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에 명시된 주요권한인 세무조사중지 권한 등은 일정부분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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