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안의 통과와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 AI 등 혁신성장에 5조1000억 투입

- 가계소득 증대·사회안전망 강화

-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 근로장려금·아동양육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러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이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신중년 맞춤형 훈련, 어르신 및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 쓰임새를 설명했다.

혁신성장 분야 예산으로는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라며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신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또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언급하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월 13만 원→20만 원) 및 대상 확대(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인상(18만 원→35만 원), 보육원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른 예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000억 원 반영 등도 소개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2조2000억 원),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지원(8조7000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등의 정책도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박태우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