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27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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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구 부울경 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분권경남연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먼저 시민단체, 학계 대표 등이 정부의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현 정부 지방분권 정책추진 현황과 과제’를,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향후 지방분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뒤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을 심의 중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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