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한국, 예산안 잠정합의…공무원 증원 규모 3000명 감축

5조 원 감액… 오늘 본회의 처리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20:12: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안에서 총 5조 원 이상 감액한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이 제외된 데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사항을 보면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또 국가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때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4조 원의 세수 부족은 국채를 발행해 올해 조기 상환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와르르’…작업중이던 미화원 숨져
  2. 2낙동강 수필공모전 대상 최옥숙 씨 ‘안녕’…손녀딸 잃은 아픔 잘 표현
  3. 3QM6 소음 잡고 고품질 사운드 장착…콘서트홀이 따로 없네
  4. 4부산 동래구, ‘행복한 아빠교육’ 진행
  5. 5노무현 10주기 앞두고 봉하마을 게시판 ‘테러’
  6. 6부울경 상장기업 1분기 실적 ‘방긋’
  7. 7최혜진 국내 독주냐, 김지현 2연승이냐
  8. 8[피플&피플] 강정순 부산세무사회 회장
  9. 9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부산 생활권에 숲·역세권까지…가성비 높은 브랜드 타운 가치 상승
  10. 10미국 “엄청난 힘 마주할 것” 이란 “침략자 결국 사라져” 말폭탄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