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론·분배론 균형실종 우려
- 문 대통령, 사의 반려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김 부위원장의 사의 사실을 6일 확인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에 치우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경기 판단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김 부의장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반박하며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는 문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경제정책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과 당부 섞인 글을 남기면서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경기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고, 고용지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봄 수준으로 진단했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졌으나 박 전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로 결별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하고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앞서 몇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김 부의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할 여지도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도 분배론에 치우친 경제정책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로 중심을 잡은 만큼 김 부의장이 물러나면 성장론 실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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