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갈등·해당 기관 반발 ‘산 넘어 산’…가이드라인 시급

금융 공공기관 2차 이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10 20:23:1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간 유치 희망 기관 중복
- 떠나보내는 수도권 반발도 변수
- 정부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
- 지역 정치권 전방위 합심 절실

- ‘금융 연관 서비스업’ 확대 등
- 조세제한 특례법 제도 개선
-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고려해야
- 다양한 사업 발굴·연계도 필수

부산발전연구원이 10일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부산 이전 가능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당·정·청의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신과 함께 동남권 정치권의 전방위적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급선무

부산발전연구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을 가능성과 효과 면에서 ‘최고’로 꼽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암초가 만만치 않다. 추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이전 기관의 반발이 변수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제3 금융도시를 노리는 전북 전주도 금융 공공기관의 유치에 전력 투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금융공기업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계획안을 냈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성사 여부가 각 지역 표심과 직결돼 있어 당내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도권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을 공론화하자 수도권 의원이 곧장 반발했다.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부산 이전법을 발의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부산 여야 의원 전원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의원의 공동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법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부안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추가 이전론이 불붙은 만큼 정부의 교통 정리가 조기에 이뤄져야 지역 간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제도 개선 시급

부산발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우선 조세제한 특례법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을 현행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금융 연관 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부산에 별도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자유구역화 추진도 제시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대상 업종에 금융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발연은 또 금융 부문에 한정된 육성 전략에서 탈피해 산업·물류·문화·도시외교 등 시의 역량을 총결집한 새로운 추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부발연은 이와 함께 ▷부산금융타운 개발 ▷문현 금융중심지와 북항 재개발사업 기능 연계 ▷금융중심지와 인접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양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구 ▷국제해저자원 거래소 설립 ▷국제해양기술거래소 설립 등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