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갈등·해당 기관 반발 ‘산 넘어 산’…가이드라인 시급

금융 공공기관 2차 이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10 20:23:1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간 유치 희망 기관 중복
- 떠나보내는 수도권 반발도 변수
- 정부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
- 지역 정치권 전방위 합심 절실

- ‘금융 연관 서비스업’ 확대 등
- 조세제한 특례법 제도 개선
-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고려해야
- 다양한 사업 발굴·연계도 필수

부산발전연구원이 10일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부산 이전 가능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당·정·청의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신과 함께 동남권 정치권의 전방위적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급선무

부산발전연구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을 가능성과 효과 면에서 ‘최고’로 꼽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암초가 만만치 않다. 추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이전 기관의 반발이 변수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제3 금융도시를 노리는 전북 전주도 금융 공공기관의 유치에 전력 투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금융공기업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계획안을 냈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성사 여부가 각 지역 표심과 직결돼 있어 당내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도권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을 공론화하자 수도권 의원이 곧장 반발했다.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부산 이전법을 발의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부산 여야 의원 전원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의원의 공동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법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부안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추가 이전론이 불붙은 만큼 정부의 교통 정리가 조기에 이뤄져야 지역 간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제도 개선 시급

부산발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우선 조세제한 특례법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을 현행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금융 연관 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부산에 별도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자유구역화 추진도 제시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대상 업종에 금융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발연은 또 금융 부문에 한정된 육성 전략에서 탈피해 산업·물류·문화·도시외교 등 시의 역량을 총결집한 새로운 추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부발연은 이와 함께 ▷부산금융타운 개발 ▷문현 금융중심지와 북항 재개발사업 기능 연계 ▷금융중심지와 인접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양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구 ▷국제해저자원 거래소 설립 ▷국제해양기술거래소 설립 등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