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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해당 기관 반발 ‘산 넘어 산’…가이드라인 시급

금융 공공기관 2차 이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10 20:23: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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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유치 희망 기관 중복
- 떠나보내는 수도권 반발도 변수
- 정부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
- 지역 정치권 전방위 합심 절실

- ‘금융 연관 서비스업’ 확대 등
- 조세제한 특례법 제도 개선
-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고려해야
- 다양한 사업 발굴·연계도 필수

부산발전연구원이 10일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부산 이전 가능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당·정·청의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신과 함께 동남권 정치권의 전방위적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급선무

부산발전연구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을 가능성과 효과 면에서 ‘최고’로 꼽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암초가 만만치 않다. 추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이전 기관의 반발이 변수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제3 금융도시를 노리는 전북 전주도 금융 공공기관의 유치에 전력 투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금융공기업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계획안을 냈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성사 여부가 각 지역 표심과 직결돼 있어 당내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도권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을 공론화하자 수도권 의원이 곧장 반발했다.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부산 이전법을 발의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부산 여야 의원 전원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의원의 공동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법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부안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추가 이전론이 불붙은 만큼 정부의 교통 정리가 조기에 이뤄져야 지역 간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제도 개선 시급

부산발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우선 조세제한 특례법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을 현행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금융 연관 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부산에 별도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자유구역화 추진도 제시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대상 업종에 금융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발연은 또 금융 부문에 한정된 육성 전략에서 탈피해 산업·물류·문화·도시외교 등 시의 역량을 총결집한 새로운 추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부발연은 이와 함께 ▷부산금융타운 개발 ▷문현 금융중심지와 북항 재개발사업 기능 연계 ▷금융중심지와 인접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양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구 ▷국제해저자원 거래소 설립 ▷국제해양기술거래소 설립 등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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