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재발 방지 대책 주문

- 유치원 3법 조속한 처리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큰)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였다. 부상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늦게라도 통과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와 학부모, 유치원 교사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