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했지만 쟁점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팽팽해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지난 예산 정국에서 공조한 것과 달리 건건이 대결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꼽힌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17일에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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