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 따른 권력구조 필요 불구
- “여야 합의문 시간끌기용” 지적
여야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대 국회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됐던 개헌의 물꼬가 다시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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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오른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킨 뒤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21대 총선이 1년4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를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논의 움직임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선거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여기에 맞는 권력구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하더라도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표현한 것도 개헌 논의가 좀처럼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선거법 개정도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현안인데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동시에 넣은 여야의 합의문이 결국 ‘시간 끌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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