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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정개특위로 넘겼지만…의원정수 최대 난제

여야, 선거제 1월 처리 합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2-16 19:24:3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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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득표율 따라 의석 배분”
- 與 “의석배분 따라 연동 조정을”
- 한국당은 당내 합의조차 안돼

- 與·한국당 정개특위 다수 차지
- 5당 합의문 모호 등 ‘논란 불씨’

선거제 개혁을 두고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처리’를 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데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대 쟁점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도 정비례해 배분하자는 얘기다. 가령 지역구에서 10명밖에 당선이 안 됐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비례대표 20석을 추가해 300석 의석의 10%인 30석을 가져가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한 자리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당내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문에서도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모호한 수준에 그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도는 정치인과 정당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의 문제도 합의가 쉽지 않다. 당장에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야 3당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소선거구제 유지를,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는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하되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결국,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산적한 문제를 정치개혁특위에 모두 미뤘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제대로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은 어둡다. 정개특위 전체 의석 18석 중 14석을 민주당(8석)과 한국당(6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에서 각 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합의문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의당 소속이라는 데 야 3당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심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을 향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 선거제도 개혁 여야 5당 합의문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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