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연동형 비례제 정개특위로 넘겼지만…의원정수 최대 난제

여야, 선거제 1월 처리 합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2-16 19:24:3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야3당 “득표율 따라 의석 배분”
- 與 “의석배분 따라 연동 조정을”
- 한국당은 당내 합의조차 안돼
- 與·한국당 정개특위 다수 차지
- 5당 합의문 모호 등 ‘논란 불씨’

선거제 개혁을 두고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처리’를 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데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대 쟁점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도 정비례해 배분하자는 얘기다. 가령 지역구에서 10명밖에 당선이 안 됐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비례대표 20석을 추가해 300석 의석의 10%인 30석을 가져가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한 자리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당내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문에서도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모호한 수준에 그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도는 정치인과 정당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의 문제도 합의가 쉽지 않다. 당장에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야 3당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소선거구제 유지를,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는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하되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결국,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산적한 문제를 정치개혁특위에 모두 미뤘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제대로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은 어둡다. 정개특위 전체 의석 18석 중 14석을 민주당(8석)과 한국당(6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에서 각 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합의문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의당 소속이라는 데 야 3당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심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을 향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 선거제도 개혁 여야 5당 합의문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2. 2철거촌 길냥이 구조 대작전, 민관 손잡았다
  3. 3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1> 서구인의 동아시아 바다여행기
  4. 4LTE전용 아이폰11…‘5G 오지’ 부울경 고객 사로잡을까
  5. 5[신간 돋보기] 서양 철학 쉽게 풀어 쓴 입문서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해리단길 새마을금고 임대 장사에 일부 상인 반발
  8. 8[신간 돋보기] 부산서 전개된 초기 기독교 운동
  9. 9‘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0. 10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1. 1문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2. 2광복회 회장 김원웅, “일본 경제보복에 의연한 대처, 문재인 대통령에 박수를”
  3. 3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 제기
  4. 4文대통령 "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5. 5광복절 행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시 ‘새나라송’ 전문 보니
  6. 6조국, 74억 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투자…손실 상태"
  7. 7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8. 8경제克日 있었지만 反日 없었다…대화門 열어놓되 '자강' 최역점
  9. 9‘불법 자금 2억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10. 10‘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 1부산항 ‘스마트 물류’로 효율성 높인다
  2. 2중국 “두 달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불가”…국내 LCC(저비용 항공사) 날벼락
  3. 3유니클로 70%↓ 일제차 32%↓ 바닥 모를 매출 급감
  4. 4삼성·LG 상품, 세계가 ‘원더풀~’
  5. 5극지해설사 내달부터 전국 학교로 파견
  6. 6벡스코 자회사(시설관리 주식회사) 내달 출범…일부는 ‘직접 고용’ 요구 여전
  7. 7중기부·지역신보, 소상공인 1조3000억 특례보증
  8. 8온누리호와 함께 1박2일 대한해협 탐방
  9. 9눈부심 호소 ‘항로표지등’ 등명기 교체 등 개선 작업
  10. 10최초 태극기 원형 실린 번역서 발간
  1. 1태풍 ‘크로사’ 히로시마 상륙…부산·경남 해수욕장 입수 금지
  2. 2광복절 문재인 탄핵 광화문 집회… 엄마부대X한기총의 콜라보레이션
  3. 3광복절 태풍 ‘크로사’ 영향 전국 비 동해안 최대 300mm
  4. 4日 강타 할거라던 태풍 크로사, 예상보다 한반도 가까이 접근…위력은?
  5. 5“비오는날 태극기 어떻게 게양해요?” 광복절, 태풍 크로사에 국기 훼손될까
  6. 6일본 상륙 태풍 크로사 부산으로… 예상 경로 확인해보니 ‘애국태풍?’
  7. 7태풍 '크로사' 오후 일본 상륙…부산 강풍과 함께 최고 80mm 비
  8. 8태풍 크로사, 일본 열도 전체가 긴장…“40만 명 피난” 예상 피해는?
  9. 9'1987' 박종철 죽음에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말한 치안본부장 어떻게 됐나?
  10. 10태풍 크로사, 빠르게 북상 중…예상보다 한반도 가깝게 접근
  1. 1리버풀-첼시 UEFA 슈퍼컵, 15일 생중계는 몇시 어디서?
  2. 2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연봉은 얼마?
  3. 3리버풀, 첼시와 승부차기 끝에 우승…타미 아브라함 실축
  4. 4'마네 2골' 리버풀, 첼시 꺾고 UEFA 슈퍼컵 우승
  5. 5UEFA슈퍼컵 첼시-리버풀, 1-0 첼시 리드로 전반 종료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이강인·정우영, 축구 유망주서 차세대 스타로 뜰까
  8. 8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