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거제 개편 쟁점 7개 합의…권력구조 개편은 빠졌다

의석 배분방식·의원정수 등 정개특위 주 2회 논의키로…연동형 비례제도 적극 검토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2-18 19:37:4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야 개헌 놓고는 날선 신경전
- 두차례 정회 끝 ‘참고사항’ 정리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서 제외됐다.

정개특위는 18일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집중 논의할 쟁점 항목을 추렸다. 여야가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7개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 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소위에서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쟁점 7가지를 정리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선거제도 자체의 합의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해 합의하자고 단서를 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여야 합의문은 ‘선(先)선거제 개정, 후(後)헌법 개정’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연계시켜서 하자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특히 ‘의석 배분방식’ 쟁점 항목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1항에 해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에 합의하고 나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는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두고 ‘여야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결국 소위는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줄다리기 끝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사항을 여야 합의문 6항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넣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1소위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 공개 자유발언에 이어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만큼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도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