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수사관, 보도자료 베껴 첩보 작성
- 문제 문건 10건 중 4건만 적법 활동”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재직 중 자신이 작성한 첩보내용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고,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를 베껴 쓴 첩보를 제출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쓰면서 김 수사관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무차별 사찰을 주장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문서 목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특감반 직무와 무관한 보고 목록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에서 공개된 목록에 문제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미로 빨간 표시가 돼 있는 문건 10건 중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조선일보, BH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등 4건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문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에 8000억 원 특혜 제공 문서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등 나머지 4건은 박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이 중 비트코인 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적법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보고는 ‘특감반원→특감반 데스크→특감반장→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 절차를 거치며, 각 단계를 통해 특감반 직무를 넘어서는 사안은 즉각 폐기 조치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수사관이 보고했으나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문건과 관련, 박 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14일 정식 임명돼 일해 왔고,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민간영역 첩보를 보고했다”며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고 이후 김 수사관은 1년간 문제 문건 작성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특별감찰반 의혹’ 청와대-김태우 수사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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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
청와대 |
김 수사관 검찰 복귀 사유 |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원인이 돼 쫓겨남. |
김 수사관은 이미 적법한 범위 외 감찰로 경고를 받으 바 있고, 최근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정보를 알아보는 등 추가 비위가 적발돼 복귀 조치함. |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
2009년 A 씨가 우 대사에게 채용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될까 봐 우 대사 측근이 A 씨에게 돌려줬다는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 우 대사가 저축은행 비리사태 관련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 |
김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보고했으나 당시 국회 사무총장인 우 대사는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인사 검증에만 참고.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사안. 청와대 인사라인도 이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 |
우 대사 의혹
보고·처리 과정 |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순차 보고됨. |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종결.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음. |
특감반 민간
감찰 여부 |
자신의 첩보활동 대상에 은행장, 전 총리 아들 등이
포함됐음을 언론사에 제보. |
김 수사관이 적정범위를 벗어난 첩보활동을 해 엄중 경고한 사안. 해당 보고는 바로 폐기하고 정보로 활용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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