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가능성…김용균법은 여야 견해차 좁혀져

유치원 3법 오늘 마지막 절충 나서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26 19:34:5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안법 개정안 8개 항목 중 2개 남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3법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 탓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오른쪽)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재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쟁점 사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라며 반대했다. 또 처벌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바른 미래당에서 회계 일원화, 벌칙조항 신설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27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이때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달리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등 6개 항목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주에 관한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같은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규제 풀리자 엘시티 거래 폭발…프리미엄은 최대 2억 안 넘어
  2. 2부산시향, 22일 문화회관서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피날레
  3. 3근교산&그너머 <1152> 신불산 공룡능선
  4. 4유상철 췌장암 4기 투병 “포기 않고 병마 이길 것”
  5. 5보이스피싱 조직 이젠 동남아인까지 동원
  6. 6[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주춤했던 인기 딛고 제2 전성기 맞은 유재석
  7. 7문장원기념사업회·손심심드림예술단, 캄보디아 시엠립 문화공연·교구 기증
  8. 8시나리오 ‘빵꾸’ 직접 때웠다는 박용우 “웃기고 울리는 인생 담았죠”
  9. 9롯데 ‘외야수 최민재’만 지명…포수는 외인 영입 가닥
  10. 10“사회 초년생 연기…힘들었던 데뷔 초 떠올랐어요”
  1. 1'민식이 엄마' 눈물 호소, 文 "스쿨존 쉽게 식별" 지시
  2. 2『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도서 번역·출간한 부산대 의학과 장철훈 교수 21일 북토크 개최
  3. 3부산 북구청장, ‘저출산고령화 포럼’ 참석
  4. 4금정구, 어린이 가방덮개로 안전속도·어린이 안전 ‘두마리 토끼 잡다’
  5. 5“노란 융단 깔아 우리 아이들 지켜요” 금정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설치
  6. 6한국당 부산의원들 노골적 퇴진 거부…강제 물갈이 가능성
  7. 7“학폭 관리 교육청 이관, 부실 심의 우려”
  8. 8민주 “인재영입 총력” 한국 “타깃 공천”…양산서 전면전
  9. 9“부산 국비 7조 시대 열자”…국회서 허리 굽힌 오거돈
  10. 10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여야 평가 극과극
  1. 1규제 풀리자 엘시티 거래 폭발…프리미엄은 최대 2억 안 넘어
  2. 2풀무원 ‘김치 뚝배기 우동’…국산 배추로 식감 살려
  3. 3롯데마트, 삼겹살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과징금 400억 폭탄
  4. 4코스피 상승에 제동 건 외국인…4개월째 순매도
  5. 5엘사 인형·이불·식기 봇물…유통가 ‘겨울왕국2’ 마케팅
  6. 6BIFF 후원해온 부산은행 ‘메세나 대상’ 수상
  7. 7한일, 수출규제 WTO 2차 협의 결렬…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8. 8한·아세안 패션도 부산에 모인다
  9. 9한국 제조업 생산기지, 중국서 베트남으로 대이동
  10. 10금융·증시 동향
  1. 1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 시간은?
  2. 2서울 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도 철도 파업 여파로 운행률 떨어져
  3. 3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는 … 2018년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보니
  4. 4서울지하철 파업 열차운행시간표 알아보려면 어디로?
  5. 5경희대학교 수시 1차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은?
  6. 6경희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이후 일정 입학처에서 확인하세요
  7. 7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1등급 국어 91점 수학 88점
  8. 8철도노조 총파업, 지하철 1,3,4호선 운행률 82%로 떨어진다
  9. 9아이유 ‘블루밍’ 뮤직비디오 때아닌 표절 논란... 감독 “오마주했다”
  10. 10동대신3동 구덕골 호호마을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1. 1'씨맥' 김대호 감독 및 조규남 전 대표 출장 정지 그리핀 벌금 1억
  2. 2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응원 봇물 “영원한 우리의 국가대표”
  3. 3한국 브라질에 3-0 패배… ‘상대전적 1승5패’ 손흥민·권창훈 아쉬운 슈팅
  4. 4토트넘, 포체티노 후임으로 무리뉴와 협상
  5. 5박항서의 베트남 대표팀, 태국과 0-0 무승부, G조 1위 수성
  6. 6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정근우 LG 이적 등 8개 구단 총 18명 지명
  7. 7케인 포체티노 감독 “꿈 이루게 도와줘 평생 감사해 행운을 빈다”
  8. 8[오피셜]포체티노 가고 무리뉴 왔다…경질 후 약 12시간 만에 감독 선임
  9. 9토트넘, 포체티노 가고 무리뉴?
  10. 10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중 “긍정의 힘으로 병마 싸워 이겨내겠다”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v=1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