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균법 처리…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27 19:48:4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
- 文, 조국에 “국회 나가라” 지시
- 민주당 31일 운영위 소집 동의
- 산안법 개정안 쟁점 술술 풀려
- 유치원 3법은 결국 합의 실패

국회는 2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했다.

   
27일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왼쪽) 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가 불투명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동의하면서 급반전됐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전제로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운영위 소집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오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유치원 3법 합의에 실패하자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한국당 의원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하기 전에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 기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80여 비쟁점 법안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사 온 석탑’에 더 꼬인 우동3 재개발 사업
  2. 2다이옥산 배출 의심공장 찾았다
  3. 3송도 절경 위 구름다리 다시 열렸다
  4. 4부산 고3 확진자 감염경로 미궁…‘조용한 전파’ 불안 가중
  5. 5도시재생사업 한다며 보존가치 큰 건물 허무는 강서구
  6. 6영도 빈집을 블루베리 작업장으로 활용
  7. 7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8. 8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9. 9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10. 10
  1. 1고속도로 달리던 크라이슬러에서 불, 차량 전소
  2. 2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 의전비서관 탁현민 발탁
  3. 3닻 올리는 김종인호 ‘PK 패싱’…지역현안·보선공천 갈등 예고
  4. 4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5. 5김부겸 민주당 당권 도전…김두관·김태호 부울경 잡기
  6. 6문 대통령 의중 꿰뚫는 참모들 요직 기용
  7. 721대 임기 시작…PK 의원들 “지역발전·정치혁신” 다짐
  8. 8부산 통합당, 시정 주도권 잡기 박차
  9. 9또 늑장 개원? 김태년 “5일 꼭 열 것…협상대상 아냐”
  10. 10윤미향, 딸 김복동 장학금 의혹에 “허위 주장”…“‘김복동 장학생’은 할머니의 용돈 의미”
  1. 1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2. 2'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3. 3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4. 4공항 입점 상업 시설 임대료 최대 75%까지 감면
  5. 5전해노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해수부에 건의키로
  6. 6LA발 대한항공 여객기·화물기 ‘美 시위 확산’에 지연 출발
  7. 7해양환경공단, 긴급 방제 차량 배치
  8. 8올해 귀어귀촌 박람회 9월로 연기
  9. 9광어·농어, 6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
  10. 10국제옵서버 정보 누리집 운영
  1. 1전국 구름 많고 남부 빗방울…부산 17~22도·서울 18~28도
  2. 2고3 확진자 부모 등 115명 음성…학원 PC방 접촉자 검사 중
  3. 3해운대·송정 해수욕장 6월 1일 안전개장
  4. 4부산교통공사,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 추진
  5. 5코로나19 신규확진 닷새만에 20명대로
  6. 6밤새 술 마신 뒤 출항한 50대 선장 적발…해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7. 7택배노조"CJ 대한통운, 노조원 탄압 대리점 퇴출하라"
  8. 8정부, 내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에 강도 높은 방역 점검 실시
  9. 9마스크 주문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마스크 업체에 과징금 6천만 원
  10. 10'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11>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1. 1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2. 2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3. 3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4. 4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5. 5영국, 6월부터 스포츠 경기 허용…EPL 17일 재개
  6. 6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7. 7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8. 8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9. 9신인급 투수들에 농락 당하는 거인... 호화 물타선 전락 조짐
  10. 10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