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330일 허비 ‘슬로우 트랙’ 우려

여야, 법안 처리 첨예대립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28 21:16:2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불구
- 자동상정 오래 걸리는 부작용
- 한국당 “합의정신에도 어긋나”
- 민주 박용진 “조속 통과 노력”

- 일각선 “한유총만 실익 챙겨”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되레 국회 통과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국제신문 28일 자 5면 보도)했다.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지 79일 만이다.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묻는 교육위 투표에서 가결 9표, 부결 0표를 얻었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통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문제는 국회 통과까지 최장 330일 걸린다는 점이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사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모두 330일간 국회에서 머물러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12월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통과까지 336일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라는 비판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본 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것은 국회 여야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까지 330일 걸리는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라며 “국회법에 정해진 처리 기간을 다 소진할 이유 없다. 정부 여당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 3법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유치원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유치원 3법의 대상자인 한국유치원총엽합회(한유총)만 실익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는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본회의 처리까지 1여 년 시간이 걸리면서 한유총은 2년간 시간을 번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분리와 교비 목적 외 사적 사용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론’을 근거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첨예한 대립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