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트럼프와 회담 전
- 시진핑에 중국역할 명분 주고
- 제재 완화 상응조치 미국 압박
- 북중 밀착에 美 셈법 복잡해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전격 방중 길에 오르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반도 주변 질서를 놓고 갈등과 협력을 이어가는 G2(주요 2개국)의 역학관계와 향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중국의 ‘역할론’을 고려할 때 북미 정상 간 담판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중이 가지는 외교적 함의는 적지 않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전선이 뒤엉키면서 북·중·미 간 복잡한 ‘삼각관계’가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8일(현지시간) 베이징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이번 4차 방중은 북미 정상의 2차 만남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 전후로 각각 중국을 찾아 긴밀한 공조를 과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간 밀착을 바라보는 미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북미 정상 간 분명한 담판 의지에도 제재 완화에 관한 이견으로 비핵화 협상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본격 개입하면 판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설이 보도되자 공식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미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에 신경 쓰는 것은 지난해 ‘경험’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와중에 제재 등 대북 대응을 놓고 중국과 균열 조짐을 보였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24일 북미 정상회담 무산을 통보하기도 했다.

일단 지난해 비핵화 협상 부진에 관한 미국의 ‘중국 배후론’ 제기가 무역협상을 둘러싼 대중(對中) 압박용 성격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실제 미중은 지난해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휴전’을 계기로 대북 공조를 복원하고 있다. 관건은 북중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교착을 뚫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이 ‘더 이상의 일방적 양보는 없다’며 제재 완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일정한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설득할 수 있다면 제재 문제로 멈춘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곧바로 좁혀지지 않더라도 북미 정상이 2차 담판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1차 방북 때를 떠올리며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뒤를 잇는다면 북미 정상 간 2차 담판을 앞두고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