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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정수 300석 이상 ‘위헌’ 공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1-08 19:27: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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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야 3당 “정수 확대가 대안”
- 한국당 “300석 이상은 위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연 국민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서는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의원정수를 늘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한국당의 의원정수 반대 입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국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겨냥했다.
이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있고 비례대표로 득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식도 있다”며 “무조건 여당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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