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 여성 청년 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다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자문위는 또 현행 ‘만 19세’인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