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재민, 복잡한 정책 결정과정 보지 못해”

이날 정 기자는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을 향한 대통령의 평가가 듣고싶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의 목적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김태우 행정관의 문제는 자신의 권한을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가족과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 있고, 여전히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답을 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이어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히고 젊은 실무관들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사무관은 보다 복잡한 정책 결정과정을 보지 못한 탓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정책 결정권한은 사무관이 속한 부서가 아닌 장관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가 좁은 시각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것이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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