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이동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성장 드라이브 예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10 20:32:4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광역권 1개씩 예타 면제”
- 경부선 지하화·제2 신항 등
- 지역 공공인프라 속도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기조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경제정책 기조의 무게 중심이 성장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2건을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인 예타 면제 사업 중 광역권 별로 최소 1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지역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 회견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묻자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심사를 통해 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 부산 신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 현장 방문 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 가능성을 언급해 경남의 경우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의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 설명에 할애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제정책의 ‘혁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재차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정치·외교·안보 이슈는 줄어들었다. 다만 회견문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를 둘러싼 해법, 주한 미군 문제 등 외교 안보 이슈에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