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이동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성장 드라이브 예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10 20:32:4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광역권 1개씩 예타 면제”
- 경부선 지하화·제2 신항 등
- 지역 공공인프라 속도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기조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경제정책 기조의 무게 중심이 성장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2건을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인 예타 면제 사업 중 광역권 별로 최소 1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지역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 회견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묻자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심사를 통해 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 부산 신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 현장 방문 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 가능성을 언급해 경남의 경우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의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 설명에 할애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제정책의 ‘혁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재차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정치·외교·안보 이슈는 줄어들었다. 다만 회견문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를 둘러싼 해법, 주한 미군 문제 등 외교 안보 이슈에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합천창녕보 찾은 낙동강 대응팀 “수질 등 평가 뒤 보 처리방안 마련”
  2. 2유탄 맞은 부산대, 진상 파악·해명 안간힘
  3. 3연극 ‘택배왔어요’, 현대사회 노인문제 신랄하게 파헤쳤다
  4. 4‘역사 공백’ 찾아 지역 문화 틈 메우고, 미래 찾겠습니다
  5. 5전포동 놀이마루 ‘첨단 도시놀이터’ 조성
  6. 6일본 밀려난 신차 대전…SUV-세단 ‘가을 레이스’
  7. 7부산시립미술관장 “갑질 없었다” vs 미협 “퇴진운동 계속”
  8. 8조회수에 눈먼 유튜버, 경찰 이용해 영상까지 조작
  9. 9[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180도 달라진 페이스리프트…‘카투홈’ 국내 최초 적용
  10. 10[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이웃 둘러앉아 웃음꽃 피네, 따뜻한 ‘토요밥상’
  1. 1부산의료원장 A씨 "조국 딸 혼자가 아닌 ‘다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 2청문회 앞둔 조국...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다
  3. 3조국 딸 의혹에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 일정은?
  4. 4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野 '집중포화' 돌파할까
  5. 5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6. 6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7. 7위장 이혼·위장 매매 의혹 조국의 전 제수, 호소문 전달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8. 8한국당, 오늘 조국 일가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고발
  9. 9최인호 "내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균형 발전 필요"
  10. 10조국 "인사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의혹 설명할 것"
  1. 1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2. 2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3. 3오시리아단지 ‘완판’ 임박…잔여부지 투자자 속속 등장
  4. 4돈세탁 의심 금융거래, 지난해 100만 건 육박
  5. 5IMO(국제해사기구)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선사 비상
  6. 6반도체 흔들리자…상반기 상장사 순익 43% 급감
  7. 7‘홍콩 악재’ 투자자 불안 커지는데 금감원 “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손실 희박”
  8. 8웅동 배후단지 입주할 신규업체 내달말 모집
  9. 9갤노트10 홍보 트레일러 전국 누빈다
  10. 10취미용 드론 성능 천차만별
  1. 1조국 딸, 의전원 포기 않고 용이 되려 했나…두 번의 유급과 장학 혜택의 모순
  2. 2조국 딸 사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3. 3초오 달여 먹고 또 사망 사고…“사약 재료로 사용된 독한 약초”
  4. 4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해 30대 임산부 덮쳐
  5. 5‘우 순경 사건’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주민 62명 사망·33명 중경상
  6. 6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40대 구속…모두 3차례 걸쳐 범행
  7. 7금난새, 서울예고 교장 사임 의사 전달…과거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 감사
  8. 8수원 아파트 균열 발생… 1991년 지어진 건물, 8~9개 층에 5cm ‘쩍’
  9. 9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추진 잰 걸음
  10. 10'한강시신 사건' 장기화할 뻔…경찰 대응 논란
  1. 1코미어 꺾은 미오치치, 1년 1개월만에 헤비급 타이틀 탈환
  2. 2퀴라소 야구 네덜란드 유럽야구선수권 우승 안기기도
  3. 3 한국, 퀴라소에 4-0 완승… “다음은 일본전!”
  4. 4램파드 첫승 또 실패... 첼시vs레스터 1-1 무승부
  5. 5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미네소타전 동점 홈런 쾅
  6. 6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최지만 끝내기 안타
  7. 7 친정팀 만날 다익손, 롯데 구원의 손 될까
  8. 8권순우 US오픈 테니스 예선 3번 시드
  9. 9EPL 최고 왼쪽 풀백 애슐리 콜, 축구화 벗고 지도자로 2막 연다
  10. 10‘30인 생존게임’ 한국선수 중 임성재만 웃었다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