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권 1개씩 예타 면제”
- 경부선 지하화·제2 신항 등
- 지역 공공인프라 속도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기조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경제정책 기조의 무게 중심이 성장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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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2건을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인 예타 면제 사업 중 광역권 별로 최소 1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지역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 회견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묻자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심사를 통해 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 부산 신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 현장 방문 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 가능성을 언급해 경남의 경우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의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 설명에 할애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제정책의 ‘혁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재차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정치·외교·안보 이슈는 줄어들었다. 다만 회견문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를 둘러싼 해법, 주한 미군 문제 등 외교 안보 이슈에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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