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내부고발로 파장을 일으킨 김태우 전 청와대특감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차별화된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권한이 사무관 혹은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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