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낙수효과 끝나…혁신성장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 것” : 국제신문

# 경제 35번·성장 29번 언급

- 산업구조·소비형태 변화 어려움
- 시간 걸려도 사람중심 경제가 답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규제 철폐

# 평화·공정·포용·지역

- 공정경제·사회 불공정 개선 강조
- 김정은 답방 한반도 평화 전환점
-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경제’와 ‘성장’ ‘혁신’을 핵심 단어로 삼았다. 고용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속출하는 가운데 새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면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회견문에 담겼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갖는 등 경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소득주도 성장 보다는 혁신

이날 회견문에서 ‘경제’는 35차례 언급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신년회견문에서 ‘경제’가 9번 나왔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그만큼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면서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날 회견문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강조했다.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낙수효과의 성과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용문제, 자영업자와 전통 주력 제조업의 어려움, 산업구조·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의 어려움 역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더라도 경제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29차례 언급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은 21번 등장했다.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으면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확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 규제 혁신 등을 언급했다. 눈 여겨 볼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여러번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올해 신년 회견문에는 함께 잘사는 경제를 언급하면서 딱 한번 나왔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으로 고용부진을 꼽았는데, 회견문에서 ‘고용’은 9번, ‘일자리’는 3번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사회 불공정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공정’을 10차례 말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15번 등장했던 ‘평화’는 올해 회견에선 비중이 줄어들어 13번 등장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 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64번 등장했던 ‘국민’은 올해 25번 언급됐으며, ‘국가’는 18차례, ‘안전’은 8차례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문에서도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포용’은 9번 언급됐다.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지역발전도 강조했는데 ‘지역’은 7번 등장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 정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인 예타 면제 사업은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조선 산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마다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SOC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농촌의 스마트팜과 어촌의 뉴딜사업 추진 구상도 소개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
경제 사회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 부진이다 정부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극심한 나라 됐다. 혁신적 포용국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
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광역권 1개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생각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정치	우리 정부, 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권언유착 현 정부 없다고 자부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다. 친문 아닌 사람 없어
외교 안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판하는 자리가 될 것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김 위원장) 답방은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것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일본 정부, 조금 더 겸허한 자세 가져야. 징용배상 판결 문제의 정치공방화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