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사법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사법장악저지특위)를 꾸리는 등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위·사법장악저지특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사례를 거론하며 판사가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라며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진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으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협조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한없이 불신받고 있는 법원도 신뢰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