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변핵시설 폐기·부분 제재해제 스몰딜
- 3박4일 이행계획 조율 결실나올지 주목

- 진보계 정당 “비핵화 전환점 기대”
- 보수계 정당 “실질적 진전 이뤄내야”

답보 상태를 보이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다음 달 말로 확정되면서 2차 북미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박4일 합숙 실무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북미가 입장 차를 보여온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세부 항목 결정은 남·북·미가 19일(현지시간)부터 시작한 3박4일간의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회의의 결과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즉, 완전한 비핵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차 북미 회담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2차 북미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이미 이와 관련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회담 성사를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총체적인 핵 신고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미국의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 딜(Small Deal) 구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처음 만난 만큼 구체적 부분에서 당장 ‘결실’을 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논의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이번에 전체적인 후속 실무협상 틀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반응

2차 북미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주문에서는 여야의 온도 차가 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남북관계 발전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철 대변인은 “최종적 타결이 다음 달 말 톱다운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북미 양국이 서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약속하고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핵 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상태에서 ICBM 폐기만으로 국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핵 폐기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제재 해제는 ICBM 폐기가 아닌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와 달리 북한 핵 폐기의 구체적 진전이 있어야 하고, 포괄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실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