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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연동형 비례제 논의

민주당 ‘지역구 53석 축소’ 채택, 당 안팎 “불가능 … 여론 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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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1-22 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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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선거제 개혁 국민 열망 무시”
- 한국당 ‘총리 국회 추천제’ 맞불
- 정개특위 1소위 회의도 진전없어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안(국제신문 22일 자 5면 보도)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불가능한 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는 데도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토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소속 의원이 ‘어차피 안 될 안’이라고 판단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정수 축소 불가 입장을 자유한국당에 떠넘기겠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다시 들고나와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방안과 똑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다.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자,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그런 안을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도 민주당 안에 대해 야 4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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