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갈수록 꼬이는 연동형 비례제 논의

민주당 ‘지역구 53석 축소’ 채택, 당 안팎 “불가능 … 여론 떠보기”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1-22 19:42:1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선거제 개혁 국민 열망 무시”
- 한국당 ‘총리 국회 추천제’ 맞불
- 정개특위 1소위 회의도 진전없어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안(국제신문 22일 자 5면 보도)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불가능한 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는 데도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토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소속 의원이 ‘어차피 안 될 안’이라고 판단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정수 축소 불가 입장을 자유한국당에 떠넘기겠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다시 들고나와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방안과 똑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다.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자,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그런 안을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도 민주당 안에 대해 야 4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격동의 세월 고스란히 화폭에…79명 근현대 미술 걸작 모았다
  2. 2창원터널 입구 25t컨테이너 트럭 화재
  3. 3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4. 4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5. 5 이웃이 만든 침대·이불에 누워 소외층 단잠 자요
  6. 6“겨우 두 잔” 억울함 호소·50분 차로 면허정지 대신 취소도
  7. 7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8. 8 문화 씬 새바람- 춤판: 무대→ 거리→ ?
  9. 9우체국 노조 93% 찬성률로 사상 첫 총파업 가결
  10. 10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1. 19급 공무원 시험서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된다
  2. 2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김영철은 위상 하락"
  3. 3부산 중구 영주2동 주민센터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협력 회의’개최
  4. 4트럼프 29∼30일 방한… “G20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예정”
  5. 5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6. 6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 광안4동위원회 취약계층가구에‘시원한 여름나기 방충망’지원
  7. 7‘우리공화당’ 뜻은? 신동욱 ‘공화당’과는 다르다
  8. 8수영구 새마을지도자 광안3동 협의회 노후, 훼손 우편함 교체 사업 실시
  9. 9수영구 민락동 부엌환경개선『해피키친』사업 실시
  10. 10부산외국어대, 제7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1. 1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2. 2부산테크노파크, 전국 유일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사업…품질 향상·해외개척 이끌어
  3. 3부산 원전해체 기술개발 논의 시작
  4. 45G 기술로 기업과 손잡는 이통사들
  5. 5전자증권 도입 따라 예탁결제 수수료 인하
  6. 6부산 첫 무순위 사전접수 7.9 대 1…일반분양보다 더 치열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찾는 대만 관광객 급증…“시장 다변화 가능성 봤다”
  9. 9롯데주류 ‘처음처럼’, 술 마신 다음 날도 ‘처음처럼’…목넘김 부드러운 명품소주
  10. 10760억 규모 인증 장비 보유…지역 뿌리산업 성장 밑거름
  1. 1인천 고교 급식서 고래회충 발견 ‘경악’…먹으면 어떻게 되나
  2. 2인천 고등학교서 '고래회충' 발견돼...먹으면 어떻게 되나?
  3. 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면허 정지·취소기준 보니
  4. 4조로우 누구? #부패 스캔들 #미란다 커 전 남친 #인터폴 수배
  5. 5불법 댓글 조작 대성마이맥 박광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강의에만 집중하겠다"
  6. 6음주운전 처벌기준 오늘부터 바뀐다, 술 한 잔에도 '면허정지'
  7. 7고래회충 나온 인천 A 여고, 학생들 분노케 한 선생님 발언은?
  8. 8오늘 음주단속 계속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두 달 간 특별단속”
  9. 9제2 윤창호법 발효 첫날, 부산 음주운전 6명 적발, 3명은 새법 적용 면허취소
  10. 10창원터널 화재 김해 쪽 입구 정체 중 “우회하세요”
  1. 1임효준 훈련 도중 황대헌에 몹쓸 행동 ‘대표팀 전원 퇴촌’
  2. 2‘여성 경기장 난입’ 코디 벨린저는 누구? 신인 최다홈런 기록
  3. 3또 쇼트트랙…성희롱 사건으로 대표팀 전원 선수촌 퇴촌
  4. 4임효준 황대헌에 “과격한 장난” 누리꾼 “초딩도 안 할 짓을”
  5. 5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6. 6UFC 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재대결 성사될까
  7. 7KPGA선수권 27일 에이원cc 개막…시즌 첫 2승 고지 각축
  8. 8EPL이 묻는다 "박지성은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인가"
  9. 9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10. 10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