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갈수록 꼬이는 연동형 비례제 논의

민주당 ‘지역구 53석 축소’ 채택, 당 안팎 “불가능 … 여론 떠보기”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1-22 19:42:1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선거제 개혁 국민 열망 무시”
- 한국당 ‘총리 국회 추천제’ 맞불
- 정개특위 1소위 회의도 진전없어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안(국제신문 22일 자 5면 보도)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불가능한 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는 데도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토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소속 의원이 ‘어차피 안 될 안’이라고 판단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정수 축소 불가 입장을 자유한국당에 떠넘기겠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다시 들고나와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방안과 똑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다.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자,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그런 안을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도 민주당 안에 대해 야 4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AFCNet, 아시아필름마켓서 대규모 공동관 운영
  2. 2[시승기-기아차 셀토스] 시속 200㎞까지 치고나가는 힘…첨단 주행장치 겸비
  3. 3롯데 ‘FA 집토끼’ 전준우·손승락 잡을까 말까
  4. 4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 <4> 조작된 진실에 피흘린 이들
  5. 5[피플&피플] 허성은 낙동강 구조대장
  6. 6흥겨운 축제·감미로운 ‘프렌치 호른’ 선율…가을의 낭만 한아름
  7. 7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3년째 혼란
  8. 8야당 ‘삭발 릴레이’ 강경투쟁에 정기국회 올 스톱
  9. 9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5> 1876년 일본으로 간 조선의 수신사
  10. 10인간 욕망 풍자하면서 물질의 가치 고민
  1. 1“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적시
  2. 2황교안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삭발 동참… 다음 순서는 나경원?
  3. 3여야 황교안 삭발에 차가운 반응…네티즌마저 외면
  4. 4與, 현역의원 대상 '총선 불출마' 의사 타진…'물갈이' 신호탄
  5. 5조국 5촌 조카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6. 6스타PD 나영석도 두려운 것은 "프로그램이 망하는 것"
  7. 7쌀 안받겠다는 북한에 ‘8억’들여 쌀포대 만든 정부
  8. 8황교안 삭발… 제1야당 대표 삭발 최초
  9. 9최순실 안민석 의원 고소 “은닉재산 주장 모두 허위”
  10. 10문 대통령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 도전, 성공하도록 뒷받침"
  1. 1 시속 200㎞까지 치고나가는 힘…첨단 주행장치 겸비
  2. 2‘캠핑카의 로망’ 내 차 개조해 꿈을 이뤄봐?
  3. 3 부산커피협동조합
  4. 4LG·삼성 ‘고화질 TV’ 전쟁 점입가경
  5. 5“안심대출 소외 고정금리도 2% 초반 갈아타기 가능”
  6. 6금융·증시 동향
  7. 7경남 농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8. 8“이해 못 할 기술심의” 에코델타시티 시공사 선정 잡음
  9. 9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나선다
  10. 10故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연체자 명단 제외
  1. 1“강다니엘 뮤비 보셨나요?” S카드 광고 문자, 개인정보 이용 논란 휩싸여…
  2. 2“제출 후에도 수정 쌉가능!” LG CNS 안내문자가 이렇게 친근해도 되나…
  3. 3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한번 감염되면 치명적”
  4. 4늙고 쪼그라든 서울…고령사회에 '천만 서울'은 곧 옛말로
  5. 5서울대 '조국 규탄' 촛불집회 19일 개최…연대·고대와 같은 날
  6. 6최순실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내로남불 바로잡겠다"
  7. 7“민원 전달됐나 확인하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 무단침입한 60대 여성
  8. 8입시 스펙 의혹으로 조국 딸 ‘검찰 소환 조사’
  9. 9파주 돼지열병 '북한서 유입' 가능성
  10. 10농식품부 "경기 연천군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1. 1멀티골 손흥민, 19일 UCL 출격 대기…체력이 변수
  2. 2롯데 ‘FA 집토끼’ 전준우·손승락 잡을까 말까
  3. 3손흥민, 챔스도 골사냥 나선다…선발·벤치 뭐든 맡겨만 다오
  4. 4추석연휴 K리그 구름관중…최근 4년 내 최다
  5. 510년 연속 3할 찍기, 손아섭 막판 스퍼트
  6. 6주급만 5억5000만 원…데 헤아, 맨유와 4년 연장 계약
  7. 7최혜진 시즌 5승이냐, 이소영 대회 2연패냐
  8. 8강성훈·노승열 2년 만에 귀환…19일 신한오픈 ‘별들 향연’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