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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선거제 개혁…정개특위 “소소위 가동”

한국당 입장 엇갈려 진전 없자 패스트트랙제도 적용도 제안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1-24 19:28:1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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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소(小)소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갈등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국당은 ▷의원정수 300명 동결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협상안 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 없다”고 했고, 최교일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는 한국당 당론이 아니다. 현재 한국당 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쟁점 사안인 의원정수 300인 조정,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인가”라며 야 3당이 제시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거나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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