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쟁에…민생법안, 2월에도 빈손 우려

여야 ‘조해주 임명’ 강 대 강 충돌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1-27 19:09:4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규탄대회
- 민주당, 명분 없는 보이콧 비난

- 유치원3법·선거제 개혁 등 산적
- 설 연휴 뒤 임시국회 열리더라도
- 활동기간 2주 안 돼… 처리 난망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여야가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줄줄이 제동에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규탄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조해주 위원 임명강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국정 난맥을 보여준다며 2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2·27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휴일인 이날도 국회 본관에서 나흘째 ‘릴레이 농성’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고발 정치’, ‘보이콧 정치’로 이끌어가려 한다”며 “릴레이 단식이라는 투쟁 방식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특검 요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 요구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1월 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의 대치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좌절될 것으로 우려된다.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1월 처리 합의도 ‘없던 일’이 됐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활동 기간이 짧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설 연휴(2월 2~6일)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방미 대표단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참여하면서 2개 교섭단체 원내사령탑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문상모·백순환·이기우, 저마다 “조선업 회생 해결사” 자부
  2. 2부산시, 중국인 유학생 임시 수용시설 마련 분주
  3. 3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4. 4[서상균 그림창] 코너링이 끝내줍니다아!!!
  5. 5“조경태 5선 저지 저격수로 내가 적임” 이상호·남명숙 양보없는 레이스 돌입
  6. 6부산 온 쌀국수 맛집
  7. 7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8> 우산없이 비 맞고 서 있을 때
  8. 8[사설] 문 대통령 코로나19 ‘총동원령’…지역 산업도 챙겨야
  9. 9와이즈유, 아시아태권도연맹 이규석 회장에 명박수여
  10. 10약사 선후배간 정면 승부 “본선행 티켓 주인은 나야 나”
  1. 1 문재인 대통령 “중국 상황 나빠지면 국내 타격…사스·메르스보다 큰충격”
  2. 2 文 “세제완화·규제혁신 검토…임대료인하운동 화답조치”
  3. 3부산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4. 4바른미래 9명 셀프제명, 당 해체 수순
  5. 5 文 “예산조기집행만으로 부족…예상넘는 상상력 필요"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 및 방역 실시
  7. 7'조국'이냐 '反조국'이냐...'조국 수호' 논쟁으로 달궈진 민주당 경선
  8. 8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9. 9 文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대책”
  10. 10부산 중구 2020년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1. 1금융·증시 동향
  2. 2부산 ‘연계형 뉴스테이’ 잇단 포기로 좌초될 판
  3. 3부산중기청, 제조 소기업 성장에 ‘최대 5000만 원’ 바우처 지원
  4. 4수소차 강국 놓고 한·중·일 삼국지…각국 전시회로 대리전 후끈
  5. 5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해 각종 혜택
  6. 6삼성전자 등 8개 기업만 35년 연속 매출 50위권 유지
  7. 7 와이즈유 전시기획사 자격증 대거 획득 外
  8. 8 브랜드비
  9. 9 더욱 날렵해진 외관…급가속·급출발에도 연비왕 면모까지
  10. 10주가지수- 2020년 2월 18일
  1. 1대구시, 31번 확진자 동선 일부 공개… 한방병원·교회 등
  2. 2김무성, "이언주 전략공천은 정의롭지 못해", 김형오 공천에 정면 반박
  3. 3 ‘코로나19’ 31번째 확진환자 대구서 발생
  4. 4정부, 공군 3호기로 日크루즈 내 국민 이송 협의 중
  5. 5부산시, 청년 3000명에 월세 지원…3월 10일까지 접수
  6. 6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사고 사망자 4명 중 2명 신원확인
  7. 7교통사고 피하려 급정거…출근길 낙동대로 차량정체
  8. 8‘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 대구서 발생…해외여행력 없는 61세 여성
  9. 9지난달 중국 방문한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
  10. 10동명보부상 참여기업들 수출증가 뚜렷 화제
  1. 1첼시 VS 맨유 프리미어리그(EPL) 선발 라인업 공개
  2. 2빙속 김보름, 종목별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 은메달···‘3년 만의 시상대 복귀’
  3. 3김정은 공백에도 신한은행 꺾은 우리은행...4연승 1위 굳히기
  4. 4‘변화구 합격점’ 롯데 새 용병 라이브피칭서 빛난 진가
  5. 5토론토 1루수 쇼 “아버진 박찬호, 나는 류현진과 호흡”
  6. 6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7. 7부산 ‘정트리오’ 막내 기꼬 , 바이애슬론 깜짝 3위
  8. 8손흥민, 챔스리그 16강서 6경기 연속 골 도전
  9. 9‘LPGA 20승’ 박인비 세계랭킹 11위로 껑충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