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경남 고용위기 감안,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도 포함

예타면제 사업 확정- 예타면제 결정 배경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29 19:48:0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SOC 투자통한 경기부양 아냐
- 2029년까지 연평균 2조 투입”
- 6월 말까지 세부사항 수정 계획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의 69%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선심성·혈세 낭비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업 선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계획 구체화로 신속한 추진 가능한 사업 ▷지자체 신청을 우선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 발굴 ▷수도권 사업 원칙적 제외로 요약된다. 다만, 울산과 경남 등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했고,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 사업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타면제사업 발표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균형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착공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적이다.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국가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예타제도 전반을 수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지수를 예타 기준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균형발전지수는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지수에 따라 지역별 예타 기준을 달리하는 게 요지다. 홍 부총리는 예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에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타제도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 원도심 떠난다
  2. 2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3. 3기장군·의회 집안 싸움에 등 터진 경찰
  4. 4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5. 5별 쏟아진 기장도예촌 낭만캠핑…가족사랑도 반짝반짝
  6. 6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7. 7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8. 8“동남권 관문공항 유치 여론 압도적…청와대까지 전달하자”
  9. 9사하구 구평동 석탄재 붕괴 현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10. 10위안부 할머니 모독성 광고, 유니클로 제품 불매 재점화
  1. 1北영부인 리설주의 '두문불출'…122일째 공개석상서 안보여
  2. 2與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공개시 사실상 컷오프
  3. 3‘한 지붕 두 가족’ 끝 보이는 바른미래당
  4. 4여당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되나
  5. 5인천 지역구 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사격…부산시 공식 유튜브에 등장한 까닭
  6. 6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정권 비호용…불가”
  7. 7‘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8. 8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9. 9부산시의회, 21일 엘시티 특혜 의혹 3차 증인조사
  10. 10전해철 의원,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거론…민정수석 출신 文 최측근
  1. 1지역 분양시장 ‘핫플’로 뜬 부산진구, 내년도 뜨거울 전망
  2. 22분기 이어 3분기도 ‘어닝쇼크’…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위기감
  3. 3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4. 4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5. 5부산대 개발 ‘주철관 안전성 시험법’ 국제표준 제안
  6. 6BIFC 1500계단 오르기 대회…500분만 모십니다
  7. 7갤럭시 폴드 5G 폰, 21일부터 일반 판매
  8. 8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2>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9. 9“러시아 조선산업에 필요한 정보 파악해 기자재업계 진출 돕겠다”
  10. 10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1. 1돼지열병에 조류독감까지?…아산서 AI 바이러스 검출
  2. 2“함박도 초토화… 연평도 벌써 잊었나” 北,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 발끈
  3. 3제20·21호 '쌍태풍' 日 열도 쪽으로 시차 두고 접근
  4. 4채민서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일반통행로 역주행, 정주행차량 충돌
  5. 5제21호 태풍 '부알로이' 어제 발생…일본 향할 듯
  6. 6부산신항 컨테이너 이동장비 수리하던 작업자 기계에 끼어 숨져
  7. 7채민서, 음주운전 4번에 역주행 사고에도 집유...’윤창호법’ 적용 안돼
  8. 8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 김기운 위원장, 창원문성대서 북콘서트
  9. 9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장 시찰
  10. 10시행 3년째 맞은 ‘신해철법’이란… 故 신해철 5주기 일주일 앞둬
  1. 1인천, 강등위기 모면...이천수 눈물, 유상철 울컥
  2. 2토트넘 분투 끝에 왓포드와 1:1 무승부···손흥민 후반 교체 투입
  3. 3'부산의 딸' LPGA 대니엘 강, 부산 명예시민된다
  4. 4유상철 “생일 선물 받은 것 같다”… 인천 강등권 벗어나
  5. 5유상철 건강악화설 “황달 증세로 입원 정밀 검사 앞둔 상태”
  6. 6발렌시아 무승부, 이강인 교체출전-백태클 퇴장
  7. 7'귀화 마라토너' 오주한,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2시간08분42초
  8. 8토머스, 2년 만에 더 CJ컵 패권 탈환…대니 리 준우승
  9. 9데뷔 첫 퇴장…이강인, 라커룸서 울었다
  10. 10신인 3승 돌풍…임희정, 메이저도 삼켰다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