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경남 고용위기 감안,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도 포함

예타면제 사업 확정- 예타면제 결정 배경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29 19:48:0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SOC 투자통한 경기부양 아냐
- 2029년까지 연평균 2조 투입”
- 6월 말까지 세부사항 수정 계획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의 69%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선심성·혈세 낭비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업 선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계획 구체화로 신속한 추진 가능한 사업 ▷지자체 신청을 우선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 발굴 ▷수도권 사업 원칙적 제외로 요약된다. 다만, 울산과 경남 등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했고,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 사업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타면제사업 발표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균형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착공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적이다.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국가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예타제도 전반을 수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지수를 예타 기준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균형발전지수는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지수에 따라 지역별 예타 기준을 달리하는 게 요지다. 홍 부총리는 예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에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타제도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