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분담금 가서명 잉크도 마르기 전에…트럼프, 미군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

“한국 5억 달러 더 지불 동의” 주장…강경화 “1조389억 원 합의” 반박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02-13 19:48:0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향후 방위비 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국제신문 지난 2월 11일 자 2면 보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이는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간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듯한 주장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해(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인상된 액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뒤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리 군 당국은 발언 의도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2. 2장보는 대통령 내외
  3. 3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90>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4. 4양산을 출마 굳힌 김두관 “홍준표·김태호, 누구든 나와라”
  5. 5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대화’ 2만건 의견에 모두 답변
  6. 6[도청도설] 올림픽 축구 애환
  7. 7제철세라믹, 부산대에 장학금 1억5000만 원
  8. 8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동부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건강검진 실시
  9. 9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10. 10부산과학체험관 신규 전시물 오픈
  1. 1부산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5명 끝
  2. 2청와대, "곽상도 의원 주장은 허위 사실, 정치적 악용 말라"…법적 대응 시사
  3. 3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4. 4한국당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영입…“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5. 5최강욱 "피의자 통보 받은 적 없다"…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만 3번"
  6. 6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장보기 나선 文 대통령의 장바구니엔
  7. 7고신대병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개발로 에코델타 의료, 질병 예측모델 구축 시작
  8. 8황교안 '영수회담서 경제·민생 논해야‘…”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은 완패“
  9. 9신라대, 설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떡국 전달
  10. 10부산경상대학교, 앱버튼 동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1월 23일
  3. 3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4. 4황산화·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등 ‘해양 신기술’ 11개 인증
  5. 5바다의 모든 것 담은 학술지 나왔다
  6. 6해양교통공단, 설 안전대책본부 운영
  7. 7선원고용센터, 올해도 국적선원 양성 사업
  8. 8
  9. 9
  10. 10
  1. 130대 음주운전자 벤츠 차량 교통신호기 들이받아
  2. 2택시가 길 건너던 70대 보행자 치어
  3. 3설 연휴 앞두고 부산서 차량 9대 빗길 연쇄 추돌
  4. 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다"
  5. 5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급증…'마스크 의무 착용' 등 대책 마련
  6. 6고양이가 인덕션 버튼 눌러 또 화재…"간식 먹으려다가 누른 듯"
  7. 7부산 우한 폐렴 능동감시자 3명 ‘1대1 모니터링’
  8. 8'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9. 9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여부 23일 결정
  10. 10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우한시 긴급 봉쇄
  1. 1발렌시아, 코파 델 레이 32강 라인업 공개…이강인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2. 2‘김대원·이동경 골’ 대한민국,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3. 3토트넘, 노리치전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선발 출전
  4. 4'델레 알리' 선제골, 토트넘 노리치에 전반 1-0 리드
  5. 5IOC, 중국 우한에서 개최 예정이던 올림픽 복싱 예선 취소
  6. 6머리 쓴 손흥민, 46일 침묵 깨고 새해 첫 득점포
  7. 7MLB닷컴, 탬파베이 주전 1루수에 최지만 전망
  8. 8‘우한 폐렴’ 여파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예선 취소
  9. 9도쿄행 티켓 쥔 김학범호, 사우디 잡고 우승 노린다
  10. 10MLB 스프링캠프·마이너경기 로봇심판 테스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