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담금 가서명 잉크도 마르기 전에…트럼프, 미군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

“한국 5억 달러 더 지불 동의” 주장…강경화 “1조389억 원 합의” 반박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02-13 19:48:0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향후 방위비 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국제신문 지난 2월 11일 자 2면 보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이는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간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듯한 주장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해(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인상된 액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뒤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리 군 당국은 발언 의도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