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방위비 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국제신문 지난 2월 11일 자 2면 보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이는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간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듯한 주장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해(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인상된 액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뒤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리 군 당국은 발언 의도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