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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순례 한시 ‘면죄부’…여야 4당 “꼼수·국민기만”

한국당 ‘5·18 망언’ 의원 징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2-14 19:36:3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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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 지도부 당선땐 흐지부지 가능성
- 이종명 제명도 의총 통과 미지수
- 민주당 “망언 법적책임 물을 것”
- 김병준 “정도로 풀고 있다” 반박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을 징계했지만 당분간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14일 문제가 된 3명 중 비례대표 초선인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의결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당 지도부에 당선된다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 여야 4당 청년학생 공동규탄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여섯 번째) 원내대표와 각당 청년위원장, 학생위원장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당장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꼬리 자르기”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다.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한국당의 정체성인데 당헌·당규를 내세워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한국당에서 제명됐으니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제명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제명’ 징계에 대한 실현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113명) 중 3분의 2 이상(76명) 찬성을 얻어야 제명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퍼지고 있어 한국당 의원이 동료인 이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조할지 미지수다. 의총 결과에 따라 징계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5·18 망언’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문제 의원 3인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당 지도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각에서 왜 빨리 (징계) 결론을 안 내고 갈팡질팡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에서도 학생 잘잘못을 가리는 데 일주일, 또는 한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하루 이틀 만에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며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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