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진태·김순례 한시 ‘면죄부’…여야 4당 “꼼수·국민기만”

한국당 ‘5·18 망언’ 의원 징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2-14 19:36:3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27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 지도부 당선땐 흐지부지 가능성
- 이종명 제명도 의총 통과 미지수
- 민주당 “망언 법적책임 물을 것”
- 김병준 “정도로 풀고 있다” 반박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을 징계했지만 당분간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14일 문제가 된 3명 중 비례대표 초선인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의결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당 지도부에 당선된다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 여야 4당 청년학생 공동규탄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여섯 번째) 원내대표와 각당 청년위원장, 학생위원장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당장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꼬리 자르기”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다.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한국당의 정체성인데 당헌·당규를 내세워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한국당에서 제명됐으니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제명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제명’ 징계에 대한 실현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113명) 중 3분의 2 이상(76명) 찬성을 얻어야 제명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퍼지고 있어 한국당 의원이 동료인 이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조할지 미지수다. 의총 결과에 따라 징계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5·18 망언’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문제 의원 3인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당 지도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각에서 왜 빨리 (징계) 결론을 안 내고 갈팡질팡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에서도 학생 잘잘못을 가리는 데 일주일, 또는 한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하루 이틀 만에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며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