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야당서 뭇매

판결 부당성 전방위 여론전 펴자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2-20 19:33:4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몸통 보호위해 야단법석”
- 바른미래 “삼권분립 정면 도전”
- 여당선 재판부 직접 공격 자제도

2월 국회가 물 건너갔고 3월 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살리기’에만 당력을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권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 등을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전방위 여론전을 편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며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야단법석을 떠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 불복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얼마든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제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판 불복’에 대한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 지사 구속 직후 쏟아냈던 ‘적폐 판사’ ‘보복성 판결’ 등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