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야당서 뭇매

판결 부당성 전방위 여론전 펴자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2-20 19:33:4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몸통 보호위해 야단법석”
- 바른미래 “삼권분립 정면 도전”
- 여당선 재판부 직접 공격 자제도

2월 국회가 물 건너갔고 3월 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살리기’에만 당력을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권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 등을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전방위 여론전을 편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며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야단법석을 떠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 불복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얼마든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제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판 불복’에 대한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 지사 구속 직후 쏟아냈던 ‘적폐 판사’ ‘보복성 판결’ 등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